국민연금 vs 기초연금 국민연금연계감액제도 실효성

국민연금 vs 기초연금 국민연금연계감액제도 실효성

공적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를 열심히 진행하고 있다고 해서 소식 전해드리려 합니다. 올해는 과연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 폐지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2023년 새롭게 바뀐 국민연금 연계 감액, 도대체 기초연금이 얼마나 깎이는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3년 현재의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인 어르신들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득 하위 70란 소득 인정액이 단독 가구 202만 원, 부부 가구 323만 2천 원 이하인 분들을 의미합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란?

연계감액제도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의 150를 넘으면 기초연금액을 최대 50까지 감액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 현재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월 323,000원의 1.5배인 월 484,500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듭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면 기초연금액을 감액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는 불리한 제도입니다. 또한 현재 기초연금은 대조적으로 여유 있는 노인에게도 지급되고 있어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도입 당시에는 노인 단독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40만원 이하인 가구에만 지급되었지만 지금은 한 달 수익이 202만원인 노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본론 2 국민연금, 기초연금 감액이 미치는 영향

lsquo;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rsquo;는 많은 문제점과 비판점이 있습니다. 첫째,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수행하는 납부했던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일정한 보험료 납부하고 그에 상응하는 연금을 받는 것인데, 기초연금과 연계되어 감액되면 그만큼 손해를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의 이탈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납부하면 기초연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거나 납부액을 줄이려는 사람들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 제도 본연의 안정성과 지속성에도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기초연금의 본질적으로 목적과 어긋난다고 지적됩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일정한 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노후 빈곤을 예방하고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해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

국민연금이 기초연금의 150 이상인 48만 4700원보다. 많이 수령하면 기초연금의 최대 50가 감액되어 16만 1590원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시간이나 납부금액에 따라 감액되는 금액은 다르다고 합니다. 대략적으로 감액금액은 국민연금수령액이 100만 원이면 9만 7천 원, 90만 원이면 9만 2천 원, 80만 원이면 7만 9천 원, 70만 원 6만 7천 원, 60만 원이면 5만 원, 50만 원이면 3만 원 정도 감액된다고 합니다.

대략적인 금액이니 참고정도만 하시기 바랍니다. 남편 :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남편의 기초연금 323,180원에서 97,000원이 감액되어 226,180원을 받게 됩니다. 아내 국민연금을 받지 않아 감액 없이 323,180원을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 폐지될 수 있을까?

보건복지부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2020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는 566만 명이고 수급률은 전체 65세 이상 어르신 70에 못 미치는 66.7입니다. 또한 이 중에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진행하여 진행하여 받는 분은 227만 명입니다. 그렇다면 227만 명 중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이 깎이는 분은 얼마나 될까요? 현재 약 38만 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고, 월평균 7만 원 정도씩 감액당하고 계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면 이 38만 명에게 적용하고 있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를 폐지하려면 얼마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까요? 2022년 기준 약 42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강보험료 적용률 인상

건강보험료에 관한 소식인데요. 2023년 현재 건강보험료는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나눌 수 있고,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대부분의 어르신들께서는 지역가입자에 해당되실 텐데요. 2022년 9월 이전까지는 국민연금 연소득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건강보험료 부과했었는데 2022년 9월부터 건강보험 2단계 개편안의 시행으로 인해 국민연금 연 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건강보험료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년에 1000만 원 국민연금을 받으신다면 2022년 9월 이전엔 30인 300만 원에만 건강보험료 부과했지만, 9월 이후부터는 50인 500만 원의 건강 보험료 부과해야하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가뜩이나 국민연금만으로 노후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께 국민연금 연계 감액, 건강보험료 적용률 인상 상 등 수익이 줄어드는 내용만 전해드리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