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마급) 채용 (재)공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에 따라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자 해당 공무원 월봉급액기본급의 4.1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의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연봉월액 times 78기본연봉에 관리업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지 않는 공무원 84 times 4.1 1 위 연봉액은 기본연봉을 말하고, 성과연봉은 포함하지 않음. 2 다만, 대우공무원수당과 월봉급액을 합산한 금액이 상위직급으로 승진시의 월봉급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직급 월봉급액과 상위직급 월봉급액의 차액을 지급하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9 비고 1승진 후 해당 호봉이 없는 경우 에는 승진 후 계급의 최고호봉으로 함에 해당되어 수당 지급액이 직전호봉보다.
낮아지게 되는 경우에는 직전호봉 수당액을 지급합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하위법령이란 법률보다. 하위에 있는 모든 법령이나 이 경우 대통령령만을 하위법령이라 합니다.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은 물론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자치법규나 행정규칙도 포함합니다. 2 명령윤리 혹은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고등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3 상위법령이 마련되어 있었으나 연관 하위법령이 미비된 경우는 입법이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4 근거법령인 상위법령이 폐지되더라도 그 상위법령에 근거한 하위법령은 폐지되기 전까지는 효력을 유지합니다.
재량준칙에 대한 판례의 태도와 다른 설명은?
행정행위의 성립요건으로는 주체에 관한 요건, 내용에 관한 요건, 형식에 관한 요건 등이 있었으나 이런 요건을 결여한 행위를 있는 행정행위라고 하며, 그 것이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는 그 행정행위는 이고, 중대 명백의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정청 혹은 법원이 그 행정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안에 적절한 단어를 차례대로 나열한 것은?1)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시행규칙은 형식은 부령으로 되어 있으나 그 성질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2 행정처분의 기준이 된 대통령령은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힘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합니다.
다음 중 판례의 태도와 다른 설명은?
송달에 연관된 판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행정행위의 직권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관하여 적정통보를 한 것만으로 그 사업부지 토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동의한 후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위법한 행정처분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그러한 처분이 위법한 것인 때에는 행정청에 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게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3 경비업체의 전문화를 목적으로 경비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들에게 경비업과 그 밖의 업종을 겸영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 경비업법 제7조 제8항등은 그 수단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4)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으로만 결정합니다.
보호직 공무원의 업무 현실
보호직 공무원은 9급 서기보부터 5급 사무관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 직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직 공무원 체계를 따릅니다. 선발된 이후, 보호관찰소, 청소년 비행예방센터, 치료 감호소, 분류 심사원, 소년원 등 여러가지 기관에 배치받게 됩니다. 연수원 성적과 희망지에 따라 배치가 결정되는데 일반적으로 7급 이상이 되어야 본부로 갈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인원 배치 우선순위에 따라 배치가 이루어집니다.
사는 곳과 멀리 떨어진 곳으로 배치되더라도 대부분 1년 이내에는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호직 공무원은 다른 직군에 비해 순환 근무 주기가 짧아 자주 근무지를 옮겨야 하지만, 최근에는 기관별 정원 증가 등으로 인해 인사 주기가 점차 길어지고 있습니다. 대개 34년 주기로 권역 내에서 순환 근무를 하게 되며 권역이 넓을 경우 순환 범위도 넓어집니다.
임금 비교
멀리멀리 돌고 돌아 우리는 이제야 3조 1교대와 3조 2교대, 4조2교대 간의 월급을 비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교에 앞서 소방조직은 3개 팀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내가 예시로 든 근무표에는 휴일 근무가 2일이지만 다른 팀에게는 휴일근무가 3일이 될 수도 있고 4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길 바란다.
자주 묻는 질문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하위법령이란 법률보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재량준칙에 대한 판례의 태도와 다른
행정행위의 성립요건으로는 주체에 관한 요건, 내용에 관한 요건, 형식에 관한 요건 등이 있었으나 이런 요건을 결여한 행위를 있는 행정행위라고 하며, 그 것이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는 그 행정행위는 이고, 중대 명백의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정청 혹은 법원이 그 행정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 판례의 태도와 다른
송달에 연관된 판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행정행위의 직권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관하여 적정통보를 한 것만으로 그 사업부지 토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동의한 후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