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수당 통상임금평균임금최저임금과 어떤 관계일까

가족수당 통상임금평균임금최저임금과 어떤 관계일까

인건비인건비 신고방법 및 유의사항 2021년 이후로 가장 낮은 인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길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넘지 않아서 2024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무조건적으로 넘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모든 것

처음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제도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까요. 간단하게 함께 보도록 하시죠.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연도별 최저임금액

현재 2023년도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460원 인상된 9,620원입니다. 일급은 76,960원으로 일8시간 기준입니다. 월급은 2,010,580원으로 주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입니다. 2024년은 아래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아래 최저임금위원회의 2023년 최저임금 안내문을 통해 상세한 내용과 위반신고 방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금 격차 완화와 소득 분배 개선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 근로자와 고소득 계층 간의 임금격차를 완화하여 소득 양극화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소득 양극화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통계청에 의하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악화되던 소득 양극화 현상이 2016년 이후 다시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임시일용직 근로자 감소, 영세자영업 경쟁 심화 등으로 1 분위 저소득층의 소득액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소득 양극화 현상이 다시 심화되기 시작한 이유는 경기 침체와 정치 불안의 직격탄이 고스란히 소득 하위 계층에 집중됐기 때문입니다. 월급봉투가 두꺼워진 고소득층은 지출을 다소 늘렸지만 저소득층은 얇아진 월급봉투에 지갑을 닫았습니다. 한국 사회는 소득의 양극화의 심화로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노동생산성 향상과 경제 활성화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하여 사기를 올려주고, 이는 노동생산성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실 독일에서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하며 임금이 올라 소비력이 증가하여 고용발생 효과가 발생하고, 빈곤이 억제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비가 활성화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경제 활성화 및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내놓은 lsquo;최저임금 인상의 의의와 향후 과제rsquo; 보고서를 보시면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상승하는 내년부터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의 중위임금 비율은 현재 54.9%에서 63.2%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위임금은 전체 근로자의 임금소득을 금액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에 있는 소득입니다.

2024년 최저시급이 9,860원으로 책정되면, 급여를 환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월급은 1일 8시간, 주 5일 근로자 기준으로 계산하면 9,860원 209시간 2,060,740원이 됩니다. 이에 따라 연봉은 월급인 2,060,740원에 12개월을 곱해 계산하면 24,728,880원이 됩니다. 이는 2023년도의 기준 월급인 2,010,580원보다. 증가한 금액입니다.

2024년 최저시급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는 근로자가 그야말로 근로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2024년 1월 1일부터 근로한 대가에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2023년 12월에 일한 대가가 2024년 1월에 지급되는 경우 2023년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반면 근로자가 2024년 1월에 일한 대가가 2024년 2월에 지급되는 경우 2024년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2024 최저임금 시급 9860원, 적용대상 및 제외대상은?

최저임금은 국가에서 근로자의 최저시급을 보장하기 위해 설정되는 법적 기준입니다. 최저시급은 일한 시간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을 의미하며, 근로자의 생계 유지와 경제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입니다. 이는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경제적 보장을 제공하는 필요한 지표입니다. 최저임금은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균형을 지속하는 도구로 활용되며, 고용포용 정책의 일환으로서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필요한 정책 목표 중 하나입니다.

최저임금의 적용대상은 대부분의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며, 대체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 근로조건, 근무모습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계약직근로자, 파견직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일부 법정 제외대상도 존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