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지원금 사업중단, 실직자를 위한 정부 지원금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지원금 사업중단, 실직자를 위한 정부 지원금

소소한 정보 2022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를 실시합니다. 사업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내지 않다가 다시 내기 시작하면 1년 동안 정부에서 50의 보험료 지희망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저소득 지역납부예외자 중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분들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조기수령의 단점

조기수령의 단점으로는 1. 수령액이 정상수령보다. 많이 차감된다는 것, 2. 조기수령 후에는 연금액의 재조정이 불가능하다는 것, 3. 그리고 조기수령 후에 다시 일을 하거나 일을 통해 소득활동을 할 경우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단점은 바로 차감된 수령액입니다. 그러므로 조기수령 차감율에 관해 좀 더 정확하게 다뤄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란?

저소득 지역납부예외자 중 연금보험료 납부를 다시 재개하는 분들에게 보험료 일부 지원하여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는 668만명인데, 3년 이상 납부 예외가 303만 명으로 약 45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정부에서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기업 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인 두루누리, 농어민 지역가입자 지원제도인 농어업인, 기업 및 지역가입자 인정소득 보험료 지원제도인 실업크레디트를 시행하고 있어요. 특히 현재 108개월 납부한 사람의 경우, 본 제도를 신청하셔서 120개월 완납 시 월 189,000원의 연금수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약 4,536만원을 수령하게 되는 건데요. 만일 108개월 납부로 끝난다면 1,080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분할연금 계산법

분할연금의 법률적인 분할비율은 5050입니다. 단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50입니다. 즉 배우자가 연금 넣은 기간이 20년이고, 혼인기간이 15년이면, 15년 동안의 연금의 50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의 총연금은 130만 원, 아내는 국민연금이 없어서 아내가 분할연금을 청구한 경우입니다. 연금 130만 원 중, 혼인 기간 동안의 연금은 100만 원이고, 50 분할이면, 남편은 3050, 80만 원의 분할 연금을 받게 되고, 아내는 50만 원의 분할연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2016년 이후, 분할비율을 당사자간에 합의하거나 재판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5:5 든, 7:3이든, 100:0 이든, 본인들의 사정에 맞게 다른 재산과 조율하여 조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어 청구자격이 생겼을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지만 지급이 됩니다. 안내 문자가 오지만, 그건 그냥 안내문자, 자신이 청구를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고, 5년이 넘으면 자격이 소멸되어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혼 후, 수급자격까지 10년 이상 너무 많이 남았을 경우를 위해 미리 예약을 걸어두는 선청구 제도가 있습니다. 분할연금 선청구 이혼을 하고, 연금을 받을 나이가 많이 남아있을 경우, 미리 구해 두는 제도입니다.

즉 예약을 걸어 두는 거죠. 이혼 후 3년 이내 선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3년 안에 못하시면, 그냥 수급권이 생겼을 때 하시면 됩니다. 분할연금 수급권자의 나이가 되어 조건이 충족되면, 신청하셔서 분할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절차 안내

01. 신청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02. 수급자격 다짐 및 알림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03. 취업활동계획 수립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 즐겨찾는 점 검사 등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수급자격 다짐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최소 3회의 방문상담이 필수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 찾는 방법?

네이버에서 국민연금을 검색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상단의 전자민원 메뉴 지사직원 찾기 메뉴로 들어갑니다. 국민연금공단 전화번호는? 국번 없이 1355번입니다. 보험료 지원으로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 기간인 120개월을 채우면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수명이 늘어 난만큼 노후를 위한 가장 대표적인 대비가 국민연금인 만큼, 수입이 없어 국민연금을 내지 못하셨었다면 이번 기회에 정부지원금 50를 받고 120개월을 꼭 채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