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방법 총정리, 신청하고도 못 받은 이유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방법 총정리, 신청하고도 못 받은 이유

이번에는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액이 낮아 생활이 힘든 근로자가구를 위해 국세청이 집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는데도 부적격 사유로 지급이 거절되거나 예상보다. 적게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할까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에 대한 필요성과 방법을 알려드리고, 쉽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이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대로 못 받은 경우, 근로장려금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즉 불복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신청자의 경우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후기

1 저는 5월에 근로장려금 신청하고 공지 올라온 대로 홈택스에서 확인해 보니 금액이 나오지 않아서 담당지역 세무서에 전화를 하였습니다. 답변 내용은 부모님과 등본주소지가 같아서 재산조사가 같이 이뤄져서 재산초과로 지급거절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지낸 해 같은 소득과 재산이어서 재산초과는 말이 안 된다고 말하니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사용대차확인서 사본과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생각하는 것 같았다 바로 다음날 정정돼서 과거 금액대로 지급 결정 되었습니다.

2 저는 8월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했는데, 예상보다. 적은 금액이 입금되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제가 작년에 영세사업자로 등록을 했던 것을 깜빡하고 신고하지 않아서 소득액이 초과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재산기준

2023년 6월 1일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총 합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곳에서 이야기하는 재산이란 부동산의 시가 표준액, 자동차, 전세금, 금융 자산예금,적금,주식 등, 각종 회원권, 분양권 등을 말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근저당이 2억 원이라고 해도 내 재산이 1억이 아닌 3억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전세금은 실제 전세금과 간주전세금기준시가times55중 작은 금액을 자산으로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3억원짜리 아파트에 2억원 전세로 들어갔다면 2억원과 1.65억원3억원times55 중 적은 1.65억원이 전세금으로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규모 가구수, 지급금액

근로장려금은 제도 시행 초기인 2009년에는 59만 가구에게 지급되었으나 점차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도 늘어나 지급 규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근로장려금은 499만 가구에 지급되었으며, 그 지급 금액은 49,837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혜택을 받고 있는 국가지원금 제도로, 반드시 신청을 해야만 검증 후 지급되므로 신청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단독 가구 2200만원 미만 배우자, 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홀벌이가구외벌이 3200만원 미만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신청하는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총소득금액은 근로소득 총급여액, 사업소득,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여부를 판단합니다.

총급여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지급액 기준이 됩니다. 부양자녀는 열여덟살 미만,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으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요건이 너무 힘든 탓에 많은 분들이 고배를 마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자주 하는 질문3건

Q1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이번 3월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여 5월 자동 정기신청까지 돼서 오늘날짜로 나머지 금액을 받기로되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제가 신청하신줄 모르고 본인 걸로 이번 5월에 지원하셔서 저는 지급제외되고 아버지께서 돈을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다시 이의신청하셔서 다시 재심사하여 제 걸로 받을 수 없나요? A1 1 가구 내에서 둘 이상의 거주자가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아래 순서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신청하시기 전에 상의하셔서 장려금이 많은 한 분만 신청하셔야 되는데, 두 분 모두 신청하셨으므로 총 급여액 등이 많은 아버님께서 수령하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연관 법령에 따라 아버님께서 수령하신 것이므로 이의신청을 통해 수정이 가능한지 여부는 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담당자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