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재산기준 재산공제액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재산기준 재산공제액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일반적인 복지제도가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가구의 소득수준이 기준 중위소득 기준 이하일 경우에 최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재산이 기준이 됩니다. 올해부터는 재산기준과 기본재산공제액이 상향되었습니다.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별로 정해진 소득 이하일 경우에 정부에서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고 합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등 네가지가 있습니다. 각 급여마다. 기준 중위소득 분위가 다릅니다.

기초연금 신청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3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신청 방문 신청 대리인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와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서 신청가능하며 아래에 링크를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는 회원가입 절차가 생략되므로 복지로 사이트가 이용하기 간편합니다 방문신청 시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준비하여 신청하면됩니다. 만약 부부기준 기초연금 신청시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해당자에 한하여 전,월세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기초연금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는 방문신청 시 구비되어 있으므로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리인 신청시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혜택

기초수급자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 7가지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세, TV 수신료,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상하수도 요금, 자동차검사 수수료 등 여러가지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문화누리카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등의 지원 혜택도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은 해마다 기준중위소득과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조화된 내용은 보건복지부나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재산기준

기본정보, 소득정보, 재산정보를 바탕으로 기초연금 재산기준을 계산하여 소득인정액을 판단합니다. 재산요건을 모의 계산할 수 있는 홈페이지 링크를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가구유형 단독 부부 본인 혹은 남편과 아내의 합산 소득을 판단합니다. 거주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거주지별 대지 가격 차이에 따른 기본공제가 계산됩니다. 근로, 사업, 재산,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을 판단합니다. 건물, 토지, 임차보증금, 그 외 재산, 항공기, 선박, 회원권, 자동차, 금융재산, 대출금, 임대보증금 등을 계산합니다.

수급 자격 요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각 급여별 선택 기준과 최저보장 수준을 확정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대비 각 급여별 적용 비율과 4인 가구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생계급여 30 4인 가구 162만 289원 이하 의료급여 40 4인 가구 216만 386원 이하 주거급여 47 4인 가구 253만 8,453원 이하 교육급여 50 4인 가구 270만 482원 이하 각 가구별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1인 가구는 62만 3368원, 2인 가구는 103만 6846만 원, 3인 가구는 133만 445원, 4인 가구는 162만 289원, 5인 가구는 189만 9206원, 6인 가구는 216만 8394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재산범위 특례액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 근로무능력자만으로 가구가 구성되어 있거나 재산처분이 곤란한 경우에 재산액을 소득산정할때 제외시켜주는 것을 재산범위 특례액이라고 합니다. 이 특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두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1. 재산액이 재산범위 특례액 이하일것2. 금융재산이 일정금액 이하일 것(대도시 5,400만원 이내)

재산범위 특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거주 지역에 따라서 재산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모두 서울과 경기, 세종시광역시 그외 지역으로 구분해서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지역은 1억 4,300만원, 경기지역 1억 2,500만원, 광역시세종창원 지역 1억 2,000만원, 그리고 그외 지역은 9,100만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