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매매시 포괄양도양수 성립요건 및 주의사항(오피스텔 매매,상가 매매)

상가 매매시 포괄양도양수 성립요건 및 주의사항(오피스텔 매매,상가 매매)

사업의 포괄적 양도는 사업장별로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키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럴때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의 개념과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이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는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로 봅니다.

사업의 포괄양도의 법적 근거

사업의 포괄양도란 한 사업장에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사업의 양수자가 양도자의 일을 그대로 이어받아 일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양수받은 재화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며, 대가를 받은 경우에도 대리납부의 경우를 제외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납부하지 않습니다. 포괄양도의 법적 근거는 부가가치세법에 있습니다.

사업양도에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사업양도는 거래금액과 부가가치세액이 크기 때문에 양수자에게 자금 압박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배려가 있습니다. 둘째, 사업양도로 인해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이 변경되지 않고 경영관리 주체만 변경되기 때문에 기존의 부가가치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의 포괄양도의 요건과 예외 사례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요건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사업의 포괄양도로 인정합니다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양도되어야 합니다 사업의 양수자는 양도자로부터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모두 받아야 합니다. 일부 권리와 의무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포괄양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의 연속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양수받은 사업은 이전의 일을 지속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사업의 본질적인 내용이 변경되거나 중단되면 포괄양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의 대리납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포괄양도로 인해 양도자가 지급해야 할 부가가치세가 있는 경우, 양수자는 대리납부를 해야 합니다. 대리납부는 양도자 대신 양수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폐업신고 누락 시 불이익

폐업신고를 한 경우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폐업일까지의 실적에 대한 가산세 등을 추가부담하게 되어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 추가부담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지 않아 사업 인수자가 계속 사용하면 사업자 명의 대여에 해당되어 이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가 계속 부과됩니다. 면허 허가기관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연마다 1.1을 기준으로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등록면허세가 계속 부과됩니다.

포괄양도양수계약 성립요건

가장 중요한성립요건은 매도자와 매수자의 사업자 유형이 동일하여아 한다는것 입니다. 매도자가 일반과세자면 매수자도 일반과세자여야하고, 매도자가 간이과세자라면 수자도 간이과세자여야 합니다.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월세수익을 위한 임대사업자이면서 일반과세자라면 업종과 과세유형이 동일하여 포괄양도 양수조건이 성립됩니다. 이러한경우 건물분부가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기존임차인의 모든것을 승계받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업시설과 그 사업에 관한 모든 인적, 물적권리와 의무,임대 사업까지 전체를 매수인이 승계받는 계약이 포괄양도양수 계약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의 사업유형에 따라서 포괄양도양수 계약이 가능한 경우가 있고, 가능하지 못한경우가 있으니 꼼꼼하게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와 부가가치세

일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매입한 후에도 부동산 임대업을 계속하고, 임차인의 변경 없이 보증금도 그대로 인수한다면, 이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를 통해 부가가치세로 인한 자금 부담을 덜게 됩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인은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 신고 시 사업 양도 신고서와 사업 양도 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는 사업장별로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키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이는 양수자에게 불필요한 자금 부담을 덜어줍니다. 따라서 일을 양도할 때는 연관 절차와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