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상금 신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상금 신청

윤석열 정부 들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자영업자 손실보상금손실보전금 3차 지원금 및 지급 시기가 관심사다. 정부가 59조 원 규모의 추경추경 안을 발표한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조치로 손해를 본 소기업과 중소기업 등 370만 곳은 손실보전금을 받는다. 정부가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 3차 방역지원금손실보상금 600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 지급하는 데 관해 국회가 추가경정예산추경 안 심사가 본격화에 돌입했다.

이에 정부뿐 아니라 대기업 등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카카오는 전국 8개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손붙붙잡고 지역 중소상공인의 디지털 비즈니스를 지요구하는 2022 카카오 클래스톡스토어 판매자 양성과정을 진행합니다.

공정성 개선

기존의 방역지원금 일괄 지급은 공정성이 떨어지고 분명한 손해액을 파악하지 않고 행해진 정책이기 때문에 과학적인 면에서 차별화를 두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처럼 일괄적인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차등적으로 지원하되, 작년 7월 이후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보상은 법대로 진행하고 (보정률과 최저금액 개선) 7월 이전에 발생한 손실, 영업제한 업종은 아니지만 손해를 입은 업종들까지 손실을 이해하고 차등을 두어 보상하겠다는 것입니다.

21년 7월 이전 손해를 입은 손해에 대한 보상과 함께 방역대책과 상관없이 피해가 큰 여행업, 전시 연관 업종, 공연업, 예식장업은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보다. 규모가 큰 피해업체를 확인하여 추가 지요구하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전 손실보상에서 빼고 부분들을 피해 지원금 혹은 손실보전금이라는 이름으로 보상하겠다는 것인데요. 손실보상 제도 자체를 바꾸기 어렵다고 보고 신설한 지원 정책입니다.

금융구조 패키지 신설

코로나와 방역조치 장기화로 부채가 상당히 누적된 상황이기 때문에 대출에 대한 이자와 원금 상환 부담은 코로나 이후 소상공인들이 회복되는 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융구조 패키지 부실화 소상공인의 채무액 조절 부실화가 되지 않았지만 우려되는 소상공인의 비은행권 대출을 조절하는 프로그램 경영회복에 대한 지원금, 성장을 위한 자금 지원, 재창업 지원 등 개별화된 특례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시기는 10월 중 추진될 전망입니다.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상금 협의안

한편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손실보전금 600만 원 연관 2차 추가경정 예산안 협의가 치열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25일 오후 국회에서 올해 2차 추경안 협의 재개에 국회 예결특위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과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여했지만 결국 합의안 마련에 실패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 차관은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국무회의긴급 재정관리 점검회의를 열어 집행계획을 확정하고 필요자금을 즉시 교부해 추경이 통과된 뒤 3일 이내에 집행을 개시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조속한 국회 논의와 심사를 거쳐 하루빠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은 1차 추경 방역지원금 계획 당시보다. 약 50만 개 늘어난 370만 개 업체다. 판매 수익 규모 및 판매 수익 감소율 수준을 지수화 및 등급화해 최소한 600만 원에서 8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다른 소상공인 지원금은?

방역물품 지원금 방역패스 적용 대상 사업자와 소상공인은 오는 12월 29일부터 방역물품 신청 지급.검역권이 있는 카페, 식당, 열람실, PC방이면 QR인증 단말기, 칸막이, 온도 측정 도구 10만원을 지급합니다. 손실보상 2022년 2월 중순부터 지급. 2021년 4분기 보상금 지급10만50만원 분기 하한액 5배 기존에는 보상기준이 집단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인 경우 인원추가 제한을 추가했다. COVID-19 특별융자1월 3일부터 100만 신규사업자에게 11.5의 저금리로 무려 10조원 규모의 희망대출플러스 자금이 공급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의 신청에 필요한 서류

20192021년도 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아니면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제출 매출액 규모요건과 감소요건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혹은 기업 현황신고서 세무서에서 가능 지원제외업종인지 아닌지 증명 소상공인 확인서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관할 지자체 발급영업중단 혹은 영업제한으로 인한 피해 증명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환수 대상은 0.1에 불과하며, 약 4000여개의 소상공인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회수를 당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 이와 연관된 데이터를 제대로 확인 후 자기가 해당이 되는지 아닌지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약 이의신청 대상자이신 경우는 위에 나열된 자료들을 잘 준비하셔서 기간내 이의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