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방법 및 기준 총정리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방법 및 기준 총정리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방역 규정상 어쩔 수 없었던, 집합 금지나 영업제한 등으로 인하여 영업을 하는데 있어서, 손해를 입었던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 손실보상금을 지희망하는 내용에 대하여 정리해 보도록하겠습니다. 급속도로 보시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위에 큰 제목부터 보시면서 궁금하신 내용을 확인하시면 손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2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 회의에 따라서, 올해 3분기의 보상금 지급 계획안이 의결됐다고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올해 3분기에는 코로나바이러스 방역 조치로 인한 여러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목적으로 소규모 사업체나 소기업 등에 대하여 약 80만 사업장에 2조 4천억원을 보상금을 지급해야하는 계획입니다. 그야말로 모든 소상공인 분들이 손해를 입으신 것을 합하면 2조 4천억원 이상이 될 것 같지만, 어쨌든 이 보상금은 어떻게 받고, 어디서 신청하는 지에 대한 부분들을 알려드리고자 정리해보려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이곳에서 손실보상금은 신속보상과 확인보상으로 나뉩니다. 신속보상의 경우 증빙서류 없이 홈페이지 통해 신청하면 2일 이내 받을 수 있고, 확인보상금은 신속보상금에 부찬성한 경우, 지방행정 시설분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시, 군, 지자체 손실보상 전담 창구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일은 11월 3일 수요일부터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점 참고하셔서 방문혹은 전화를 하셔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 손실보상. kr에서 가능하며, 신청일은 보다. 빠른 일자인 오늘(10월 27일 수요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와 본인인증이 필요하며 서류인증은 별도로 없습니다.고 알려져있습니다.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산정 방법

19년 1월3월 대비 22년 1월 3월 판매 수익 감소액에 비례하여 손실보상금을 산정합니다. 고정비는 임차료, 인건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만큼 보상을 하며, 보정률은 100, 보상금 하한액은 100만 원을 적용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500만 원을 받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선지급 500만원을 받았다면 21년 4분기, 22년 1분기 손실 보상금을 정산합니다. 차액이 발생하면 보상금을 지급하고, 선지급금이 남았다면 1 초낮은 금리 융자로 전환합니다.

선지급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은 보상금에게는 당일 지급합니다. 별도 확인이 필요 없는 신속 지급 대상자는 6월 30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손실보상 대책 마련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하여 과거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이미용업, 키즈카페 등의 총 12만곳도 손실보상 업종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분기별 손실보상의 금액도 최소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총 1조원의 금액이 향상된 3조 2천억원의 손실보상이 내년2022년 2월쯤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행인것은 앞에서 말씀 드렸던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100만원의 방역지원금과 함께 손실보상을 중복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업종에 한해서만 손실보상을 해줬으나 요즘에 받을 손실보상은 인원제한을 받은 시설도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면적 4당 1명의 기준과 수용인원의 50의 제한을 받은 업종도 이제 손실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오프라인 11월 10일부터 온라인은 통해 사업자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서류 업로드 후 신청이 가능하며, 위 사이트에서 채팅으로 문의 상담도 가능합니다. 또한 오프라인같은 겨우는 증빙서류와 확인보상신청서를 사업장이 위치한 소재 관할 구청등에 제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번호 15333300 채팅 및 문의는 위에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방법 및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아래에 코로나 상황에 비슷한 글들과 더불어, 현재 위에서 알려드린 내용과 기준, 그리고 신청 서식등에 대하여 세세하게 적혀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고시한 정식파일이며, 한글문서파일이니 이상한 파일아니니 필요하신분은 안심하시고 받아보셔도 됩니다. 오늘 정말 오랜만에 정보글을 적었는데, 다음에는 더 좋은 정보, 좋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