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재난지원금) 총정리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재난지원금) 총정리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추경안 협상을 놓고 지금까지 여야가 계속 싸워왔었죠. 지난 29일 드디어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최대 관심인 손실보전금과 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 버스 기사 그리고 문화예술인 지원금까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손실보전금 신청지급 특고 프리랜서문화예술인법인택시전세버스 저소득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금융지원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특고 프리랜서 차상위 위 표 내용과 같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연매출액 기준을 당초 정부안이었던 30억 원 이하에서 50억 원 이하로 완화했습니다.

지원 대상 역시 370만 곳에서 371만 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저소득층에게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급되는 최대 100만 원의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도 다음 달6월에 대상자를 확정, 7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전 사회보장급여 자격정보를 활용해 대상자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가구 인원수에 따라 생계·의료급여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65만 원, 3인 83만 원, 4인 100만 원이 1회 한시 지급되고, 시설 입소자는 1인 20만 원,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은 1인 30만 원, 2인 49만 원, 3인 62만 원, 4인 75만 원이 지급됩니다.

국회 의결일인 지난 29일 기준으로 해당 자격이 확정된 분들이 대상이며,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등을 통해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의 신청 기간

온라인이나 예약후 방문 신청 기간은 8월 17일 수 09008월 31일수 2400까지 입니다. 방문 신청은 8월 31일 수 1800까지 입니다. 방문 신청 예약은 8월 16일화 오전 9시부터 가능합니다. 콜센터 예약 가능 시간 및 방문 신청은 평일 09001800입니다. 방문 장소는 전국 77곳에 위치한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소진공의 지역센터입니다. 지자체 주민센터, 시청, 구청이 아니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바로 뜨는 손실보전금 안내사항의 안내문 선택 후 별첨 2를 참고하시면 전국에 위치한 소진공의 지역센터가 나옵니다.

신용점수 신용등급 환산표

21년 1월부로 신용등급 제도가 사라지고 신용점수제로 운영되면서 많은 분들이 혼선이 생겼지만 자신이 어떤 관련해 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지표는 결국엔 신용등급인 것 같습니다. 신용등급에 따라서 이자율 등 필요한 것들이 결정되고 평가되기 때문에 신용점수 및 신용등급은 아주 필요한 개념입니다. 현재 위와 같이 구 신용등급제를 현 신용점수제에 대입했을 때 위와 같은 방식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택시기사 재난지원금 매출액 감소 요건

빠른 진행을 위해 1차, 2차, 3차, 4차,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법인택시 회사와 법인택시 회사에 소속된 택시 기사는 별도 절차 확인 없이 소득 감소가 된 것으로 인정이 되고 있으나 신설된 법인 택시 기업 운전기사는 5차 재난지원금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확인절차를 한 이후에 대상자 조건에 완수 판단 여부에 따라 재난지원금이 지급 됩니다.

자영업자 손실보전금 지급일 날짜

정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하면 사흘 이내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5월20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상 시스템 개선 등 추경 주요 사업은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국세청 과세 데이터를 미리 확보해 사전에 손실보전금을 산정하고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추경안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므로, 추경안이 통과된다면 이르면 이달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도 있다는 추측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손해를 보신 소상공인 금융 지원 프로그램 규모가 확대됐습니다. 소상공인의 부채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고금리 대출을 낮은 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예산이 8800억 원에 편성됐습니다. 총 8조 7000억 원 규모이며, 이 대출은 코로나 바이러스 손해 소상공인이 열심히 상환 중인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대상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또한, 보증이 어렵거나 대환이 시급한 저신용 소상공인에게는 2000억 원의 예산액을 편성해 융자 방식으로 2000억원 크기의 대출을 7월부터 공급한다고 하는데요. 해당 지원이 필요하신 소상공인 분께서는 신청을 하시면 될 듯합니다.

손실보전금 지급이 확정이 된 가운데, 막판까지 여야의 쟁점이었던 손실보상 소급 적용과 소득 역전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는데요. 해당 사안도 하루빨리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