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조건 강화 되고 금액은 줄어든다

실업 수당 수급 조건 강화 되고 금액은 줄어든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직장을 그만두고 재고용 하기 전까지 정부에서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평생직장이라는 말이 사라질 정도로 이직률이 높은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실업 수당 제도의 주목적은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을 위한 지원이지만 코로나 이후 대부분의 인원은 비자기주도적인 퇴사로 인한 급여에만 애정을 두고 있습니다. 2023년 실업 수당 1일 하한액이 61,568원으로 인상되며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일하는 근로자와 대금 차이가 크지 않게 되어 실업급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부정수급을 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일반 근로자 기준으로 실직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기주도적인 사유로 상시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서 재고용 활동을 하는 등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재정 적자와 까다로워진 심사기준

그리고 고용보험의 재정 수지도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2018년 2022년 동안 쌓인 고용보험의 재정수지 적자는 4조 9천억 원에 달합니다. 그래서 고용부는 제도 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서가 지난해 11월 제시한 개정안에 의하면 5년 동안 3회 이상 반복 수급한 경우 구직급여가 최대 50까지 조정됩니다. 5년 동안 3회 수급자는 10, 4회는 25, 5회는 40, 6회 이상은 50 감축하는 방식이며, 고용부는 해당 법안의 통과를 전폭적으로 지지해야만 되는 입장입니다.

상한액과 하한액 금액 변경 사항

실업 수당 금액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 수당 금액은 퇴직 전 평균 임금일액의 일정 비율로 계산됩니다. 평균 임금일액은 퇴직 전 최근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의 평균입니다. 실업 수당 금액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상한액은 기초일액인 상한 11만 원에서 60를 곱한 금액인 66,000원이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60인 46,176원입니다. 만일 평균 임금일액이 상한액보다. 높거나 하한액보다.

낮으면, 상한액이나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실업 수당 금액은 수급 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수급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급 기간은 최대 240일까지 가능하며, 처음 90일 동안은 평균 임금일액의 50%, 그다음 90일 동안은 평균 임금일액의 45%, 그다음 60일 동안은 평균 임금일액의 4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변경사항 반복장기 수급자

1. 기존에는 일반 실업 수당 탈 때와 동일했는데 이제 반복 수급자의 재고용 활동은 앞으로 오로지 구직활동입사지원으로만 제한이 됩니다. 어학연관 학원 수강 등 앞으로 학원 연관 수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취업특강 등의 프로그램도 이제 인정 횟수가 제한이 됩니다. 2. 앞으로 실업 수당 타려면 진짜 구직활동회사에 지원서 제시하거나 이력서 내야 해요. 그리고 소정 급여일수에 그러므로 3회 5회 제한이 있던 워크넷 입사지원 횟수 제안은 폐지됩니다.

또한 이력서 내고 면접 보게 되면 이유 없이 불참석하거나 입사를 거부하면 불이익이 생깁니다. 3. 일반수급자의 경우 4차까지는 실업 인정일에 구직활동을 1회 이상 포함하면 다른 영상강의나 프로그램 참여 인정되는데 반복 수급자와 장기 수급자의 경우 앞으로 구직의사나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중간에 직접 대면으로 점검합니다.

올해 5월부터 모든 수급자에 적용

지난해 7월에 마련된 실업 인정 강화방안도 올해 5월부터는 모든 수급자들에게 적용됩니다. 코로나19를 이유로 크게 완화했었던 실업 인정 방법을 다시금 강화하기로 한것입니다. 그리고 이력서의 반복 체출과 유사한 형식적인 구직활동, 면접 불참노쇼, 취업 거부 시에 실업 수당 부지급 등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제재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증가해서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하고, 실업 수당 기간을 줄이면서 지급 수준하한 및 상한액, 지급 기간을 낮추는 방안 내용이 될 것입니다.

대면 실업인정을 확대와 부정수습 특별 점검

코로나19로 간소화하면서 크게 줄였던 대면 실업인정을 확관련해서 실업 수당 수급자에 대한 취업 서비스 제공 기회도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지난해 1회에서 올해는 2회로 확대하고 정보연계를 통해 특별점검 대상을 찾아내고 확대해야만 되는 입장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