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학교 앞 도로 드롭존에서는 천천히

스쿨존 학교 앞 도로 드롭존에서는 천천히

스쿨존과 드롭존은 학교와 연관된 교통안전 영역으로,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스쿨존은 학교 주변 도로의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범위를 나타내는 것이며, 드롭존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학교 출출입구 근처에 위치한 학생을 태우거나 내리는 차량의 편의를 제공하는 구역을 의미합니다. 두 용어는 학교와 연관된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조치와 규칙을 포함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School Zone 스쿨존은 초교 및 유치원을 기준으로 반경 300M 이내의 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말하는데요. 스쿨존은 주로 특별한 교통안전 규칙이나 속도 제한이 설정되어 있으며, 학교의 운영 시간 동안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과징금 vs 범칙금 어떤 차이일까?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에 관련해서 알지 못하고 계시는데요. 범칙금이 과징금 금액보다. 낮기 때문에 범칙금으로 내야겠다고 생각하면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거입니다. 과태료는 위반 차량에 부과되어 차량 소유주에게 고지서가 부과되는 벌금이고 범칙금은 해당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의 형태로 벌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학교 앞 도로 신호위반의 경우 과징금 13만 원을 납부하면 벌점 없이 과징금 납부로 종료되지만 하지만 하지만 범칙금으로 납부할 경우 범칙금 12만 원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벌점을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누적 벌점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가 됩니다. 1점 단위로 1일간 면허정지가 됩니다. 예를 들어 위반으로 인해 벌점이 60점이 나온 경우 60일간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데요. 무인카메라로 찍혔을 경우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차량의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며, 경찰 직원에게 직접 걸린다면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기에 범칙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과태료의 경우 사전 납부를 하면 20 감면받은 금액으로 납부를 할 수 있기에 시기를 놓치지 않고 납부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학교 앞 도로 어린이보호구역 벌금, 벌점, 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은 일반도로 보다. 약 2배3배 정도 많은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무 생각이 없이 운전을 하다가 속도위반 과태료를 납부했습니다. 아차 하면 40km50km로 운행하게 되더라고요. 경찰 단속이나 카메라에 찍히게 되면 벌금과 벌점이 높아 면허가 정지도 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직접 단속이 되지 않고 단속 카메라에 촬영된 경우는 범칙금과 벌점대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민식이 법이란?

1.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카메라 등의 설치와 사망이나 상해사고 가해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담은 법입니다. 2019년 9월 11일 고 김민식당시 9세은 동생과 놀다가 돌아오던 중 온양중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과속으로 추정되는 차량에 치여 민식이는 즉사했으나 동생은 큰 부상은 면했고 사고가 난 문제의 중학교 앞 횡단보도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안전가이드와 과속카메라도 없었다고 합니다.

당시 민식이 엄마는 횡단보도 맞은편 가게에서 일하고 있었으며 아들의 교통사고를 직접 목격하지만 해당 사건의 가해자인 40대 운전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뒤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2. 민식이 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교 앞 도로 위반행동 및 과징금 금액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 오후 8시까지 아래 표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범칙금 부과도 과징금 내용과 동일하지만 부과 금액의 차이와 벌점이 추가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업무상 과실 혹은 심각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하는 인원은 5년 이하의 금고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킬로미터 이내의 속도로 운행을 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올바르게 지켜야 하는데요. 과징금 통지서를 받게 되면 가뜩이나 나갈 돈도 많은데 부담스러운 금액 때문에 속이 쓰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 운전습관에 대한 반성을 통해 어린이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면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는데요. 오늘도 안전운전, 내일도 안전운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