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이 없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고유번호증 발급

이익이 없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고유번호 인증서 발급

행정사법인,단체,협동조합 특히 단체명의의 통장개설을 위해서도 별도 신청을 통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단체명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 진행되는 다른 신청은 각 단체의 목적에 따라 형태가 달라지지만, 오늘 설명드리는 의 절차는 비영리법인설립 요건을 갖추기 어렵고 단체명의통장이나 고유번호가 필요할 때 가장 급속도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법률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란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을 구성원에 배분할 목적이 아니여야 하며, 단체원들에게 회비를 거두어 공익적목적 혹은 친교등의 깨끗한 목적의 모임 혹은 단체를 의미합니다.

고유번호증은 수익일을 하지 않는 단체가 발급받는 일종의 사업자등록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유번호증과 수익사업개시 신고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운영중인 비영리단체 및 법인이 단체목적으로 실현하기 하여 수익일을 수행해야 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이런 경우 거래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고 고유번호증을 대신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그런 경우 수행하는 수익사업의 범위 내에서 세법에 따라 권리(세금계산서 발행 등)와 의무(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법인세 등의 신고납부 등)가 발생하게 됩니다.

고유번호증발급 절차

고유번호증발급 신청은 단체 사무소 관할 세무서가 아닌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대리인이 신청한다면 대리인 주민등록증 지참하여 방문합니다. 서류 접수를 마치면 해당 서류는 관할 세무서로 전달되고 접수증을 발급받습니다. 접수증은 향후 고유번호 인증서 찾으러 갈 때 지참해야해서 보관하고 계셔야 합니다. 처리기한은 세무서 마다. 담당자의 일처리 속도에 따라서 처리 기한이 천차만별인대요. 보통 45일 정도 걸립니다.

다만, 요즘에 특이했던 것은 영등포세무서의 경우 오전에 신청해서 오후에 바로 처리되었다는 알림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세무서 마다. 그리고 담당자 마다. 처리속도가 정말 많이 다릅니다. 발급이 완료되었다는 안내 문자를 받으면 가까운 세무서에 신분증과 접수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개인으로보는 단체 vs 법인으로보는 단체

고유번호증발급 을 준비하시면서 가장 많이 묻는 부분이 개인으로보는 단체80와 법인으로보는 단체82의 차이점입니다. 이 두 단체의 다른점 그리고 어느 쪽으로 설립하는 것이 적합한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대요. 상기 두 단체의 특징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법인으로보는 단체82는 법인격은 없으나 법인으로 간주되는 단체입니다. 따라서 세법에 따라 법인세법을 적용받습니다. 또한, 법인의로보는 단체는 비록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이라도 해당 단체의 재산은 단체의 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으로보는 단체80는 단체의 재산을 대표자 개인의 재산으로 보며, 대표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전 고유번호증은 폐지하고 재발급 신청해야 합니다.

처리기간 3 10일

저는 접수증에 처리기간이 10일 이라고 나와있었습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신청했습니다. 각종 지원금 신청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의 단체, 문중, 종중, 문화예술단체, 지역주택조합 추지위원회 등이 해당됩니다. 장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수익사업 개시 신고 필요 대표가 변경되어도 고유번호증은 그대로 유지되며 지자체나 정부에서 실시하는 지원 사업에 관하여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점 개인으로 보는 단체80에 비해 처리하는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승인신청서 대표자 선임신고서 대표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대표자 선임 회의록 임명장 당선증 등 단체 주소지 임대차계약서 소유권사용권 증명서류 정관 혹은 회칙이나 운영규정 회원명부 최소한 3명 이상 대표자 신분증사본 저는 임의단체로 법인으로보는단체를 신청했습니다. 준비전 관할 세무서에 구비서류 및 주의점을 유선으로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나주에서 신청했는데 회의록에 참석자 날인이 꼭 들어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셀프 등록하기 위해 조사하는데 어느 지역은 회의록에 사진을 첨부해야 한다고 하고 어느 지역은 회의록과 함께 회의하는 동영상을 요구한다고도 합니다. 미리 확인해서 두 번 가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구비서류를 챙겨 보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