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해지조건 방법 내용증명서 작성 양식

전세계약 해지조건 방법 내용증명서 작성 양식

임대 거래 거래를 할 때 계약 해제, 계약 해지 등 비슷하지만 다른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두 가지 용어는 분명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계약 해제와 해지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계약 해제란 거래를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즉, 계약이 체결된 시점으로 돌아가 아무일도 없었던 것처럼 됩니다. 따라서 계약 해제의 경우, 당사자는 이미 이행한 급부에 대해서도 원상회복을 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는 거래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즉, 계약은 종료되지만, 과거의 이행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계약 해지의 경우, 당사자는 이미 이행한 급부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을 하지 않습니다.

보증금 이중 환급 주의

유가족이라며 상속인A가 돌려달라 하여 보증금 전액을 돌려줬는데 추후 또다른 상속인B가 나타나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면, 이미 돌려줬기 때문에 안줘도 되는게 아니라 이중으로 돌려주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잘 되면 모르지만 법적상속인이 확실한 상속인B가 반환을 요구하면 법적으로는 다시 돌려줘야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후 이중으로 돌려준 보증금 금액에 대해서는 민사로 다시 처음 돌려줬던 A에게 반환을 요구출하는 소송을 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정 상속인에게 보증금 환급 시에는 무조건적으로 모든 상속인유가족의 동의를 얻었는지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며 동의서에 있는 상속인 외에 누락된 상속인은 없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모두 근거 서류로써 받아두셔야 합니다.

명도 확인 집 돌려받기

요것은 글 주제인 보증금 반환과는 다른 부분이지만 도움이 될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또 한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명도의 문제입니다. 명도란 집을 돌려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죽은 세입자의 짐들이 있을텐데 그 짐들이 치워졌는지, 남은 짐은 없는지, 또 세입자들이 집에서 죽은 경우는 그 냄새나 시설의 회복 등 여러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법원 공탁

하지만 법원 공탁에는 장 단점이 존재합니다. 아직 디지털화 되지 않은 노동집약형 법원의 데이터와 프로세스덕분에 어이없는 일들도 많습니다. 제시한 소송서류를 법원공무원이 통째로 분실했다던지.미친 각 지역 법원마다. 동일한 업무인데도 프로세스가 좀 다르거나 요구출하는 내용이 다르거나 처리해주는 공무원의 업무범위?가 달라서 애를 먹는 상황들이 있지요. 많은 일들을 겪어서 말이 길었네요. 일단 공탁은 손이 많이 갑니다. 공탁 건을 처리하는 법원은 상속인의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정해지는데요, 만약 상속인이 여러명인데 사는 곳이 제각각이라면 더 복잡해지지요. 상속인 각각이 거주하는 주소지에 따로따로 공탁 접수를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야 합니다. 동일한 파일을 여러번.. 공탁 방법은 2가지로 온라인을 통한 전자공탁이 있고 직접 법원방문 접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속인에 대한 확인

그러므로 상속인을 제대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금 반환을 요구해온 사람이 진정한 상속인이 맞는지 또 다른 상속인은 없는지 몇명이나 되는지 또 대표로 보증금 지불을 받을 인원은 누구인지 등을 파악해야 하므로 최우선으로 유가족이라는 사람들에게 상속인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들을 요구해야 합니다. 대부분 가족관계증명서를 들이미는데 사실 가족관계증명서 하나만으로는 확실히 파악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 환급 방법

그렇다면 보증금 반환은 어떠한 방식으로 할까요. 앞서 설명드린 상속인 확인에서 확실히 진정한 싱속인들의 대표가 보증금 지불을 수령해야하는 권한 위임장혹은 위임동의서과 상속인 확인서류들을 제출해오면, 상속인 대표 1인에게 반환해도 됩니다. 다만 좀 더 안전하게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함께 확인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확인한 것이 법적효력을 갖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확실히 유가족을 파악할 수 없거나, 께름칙한 부분이 있거나, 혹은 분쟁 가능성이 있는 것 자체가 싫고 법적으로 확실히 처리하고 싶다면, 공탁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원에 직접 반환해야 할 돈을 맡기고 보증금 반환의 의무에서 벗어나는 것이지요. 그러면 법원이 진정한 상속인을 가려 상속 자격이 있는 자에게 상속지분만큼 보증금 지불을 분할해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정확히, 향후 분쟁의 요소 없이 깔끔히 보증금 반환하는 방법입니다.

계약 해제와 계약 해지의 사례

임대 거래 계약 해제와 해지의 사례는 다음과 같은데요. 계약 해제의 사례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거래를 해제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 거래 계약의 목적물인 부동산을 임차인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계약 해지의 사례

임대 거래 계약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 임차인이 임대 거래 거래를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 이와 같이 보편적인 발생원인은 채무불이행이행지체이 주된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계약 해지와 계약 해지의 차이를 알아보았습니다.

계약이 만기가 되어 종료되는 계약 해지, 거래를 무효화하는 계약 해지에 에 대하여 차이점을 잘 아시면, 계약서를 작성 시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