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 여부 확인방법(주택임대 거래 계약)

전월세 신고 여부 확인방법(주택임대 거래 계약)

2년 동안의 계도기간을 끝으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가 6월 1일부터 진지하게 시행됩니다. 계약금액 준수 및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지금 바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의견은 주택 매매시장과는 달리 임대 거래 시장은 거래신고 의무가 없어 확정직선 등 제한된 정보 임대 거래 시장 파악 및 정보 불균형, 분쟁 발생 등의 소지에 따라서 주택 임대 거래 계약에 에 대하여 당사자가 신고기한 내 계약 내용을 등을 신고하도록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습니다.

위 내용은 정부의견이며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주택 전월세 계약에 대한 내용까지 세금을 명확하게 징수하겠다는 의도는 분명합니다.

과징금 걱정? 전월세 신고 여부 확인 필수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을 필수입니다. 검색기간을 입력하고 조회 버튼만 누르세요. 다른 부분은 굳이 입력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간단하게 전월세 신고 이력조회가 끝났습니다. 임대차계약일과 신고일, 보증금액, 임대료 등이 명시되어 있고요. 임차인이 신고를 웹상으로 했는지 방문해서 했는지까지 알 수 있네요. 주택임대 거래 계약 신고 필증도 인쇄가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누가 해야 할까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관련 법에서 정하는 신고지역 및 신고금액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하면 됩니다.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각 도의 시 지역군 지역은 제외 임대 거래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거래를 하는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 갱신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이나 월 차임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신고하면 되며,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습니다.

radic 주택 임대 거래 계약 신고 과징금 징수 절차 및 방법

가. 과징금 부과 사전 예고공지 처분청은 과태료를 부과 시 위반사실, 과징금 예정금액, 예고기간 내 자진납부시 20% 범위내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등을 서면으로 과징금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합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에게 구술 혹은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기한 내에 의견 진술을 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나. 과징금 부과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공지 질서위반행위, 과징금 금액, 당사자 성명, 부과원인이 된 사실, 적용법령, 납부방법 등 다.

주택 임대 거래 계약 신고 제도란?

주택 임대 거래 계약 신고 제도는 임대 거래 시장 정보인, 임대 거래 계약 당사자의 임대 거래 가격, 기간, 갱신율 등을 명확하게 공개되고, 임대 거래 신고를 함과 동시에 진행하여 확정일자를 임대 계약서에 자동적으로 부여받게 됩니다. 확정일자는 주소 이전으로 생기는 대항력과 함께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경매에서, 저당권이나 전세권 등 보다. 우선순위를 인정받게 됨으로써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오는 5월 31일 임대 거래 신고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6월부터는 임대차의 신규, 변경, 해지 거래를 30일 이내 무조건적으로 신고해야만 과태료와 같은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