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취득가격보다 높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것은 적정

조세심판원취득가격보다 높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것은 적정

조세심판원, 부과제척기간 임박 과세예고양도세 부과위법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를 미루어 오다가 부과제척기한 임박을 이유로 과세예고통지와 함께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침해해 위법하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어요. 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은 9일 23년 24분기 조세심판사건 중 국민의 경제활동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건을 위주로 3건의 심판결정을 선정해 공개했다. 심판원이 공개한 사례를 살펴보면, 정부출연기관인 청구법인은 A국나라에 원자로 설계용역 및 연관 교육훈련용역을 제공하였는바, 이는 용역의 수출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이와 연관된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라는 내용입니다.

조세심판원 전문임기제공무원 응시 요건

조세심판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경력요건 아니면 학위요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9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6급 이상 아니면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연관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연관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연관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대부분은 학사학위 획득 후 4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지원하실 것이라 예상됩니다.

해당분야라 함은 당연히 세무 및 유사 분야에 한정됩니다.

조세심판원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 연혁 및 주기

국무조정실 공지사항을 보시면 2014년 11월에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사건 조사분야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7명 채용하겠다고 최초 공지를 올렸습니다.

심판청구사건 조사라는 업무에 대해서도 공고문 내 주요직무내용에 잘 설명해 놓았는데, 세무사들이 다루고 싶어하던 정통 불복업무였기에 심판원 내에서 근무해보고 싶어하는 세무사들이 도전하기에 매력적 직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조세심판원 전문임기제공무원 후 추측 진로

조세심판원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근무한 이후에는 경력을 살려 다시 세무법인 등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개업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혹자는 전문임기제 공무원이 아닌 정규 사무관으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무관으로 다시 들어가려면 5급 민간경력자 채용을 거쳐서 다시 들어가야하며 체험 요건 등이 전문임기제보다.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