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방법 및 심사숙고하는 방법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방법 및 심사숙고하는 방법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받으려면 비용이 들지만, 열람만 하는 것은 비용 없이 가능합니다. 땅을 개발하거나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 토지에 대한 용도 권한 및 제한 내용 등의 정보들을 제공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미리 열람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시간부터 토지이용계획확인원무료열람을 하기 위한 방법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국토계획의 이용 및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등이 명시되어 토지에 대한 각종 규제 정보 및 개발 가능한 용도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일반적인 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51 등기부

등기부의 내용 등기번호 등기한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 기록 표시란 토지 건물의 표시와 변경물건에 관한 사항 표시번호란 등기한 순서 사항란소유권 순위번호란등기한 순서 사항란소유권 이외의 권리 순위번호란 등기한 순서 등기의 효력 물권변동의 효력 추정력 등기된 대로 권리관계가 존재한다고 추정권리의 현존, 귀속 및 권리변동의 추측 원칙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 등기가 효력 발생요건 예외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순위확정적 효력 공신력 없음 등기를 신뢰하여 거래하여도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으면 등기된 대로의 권리관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에는 지자체마다. 발급 기간이 상이합니다. 발급 시기는 해당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참고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발급까지의 기간은 일반적으로 몇 일에서 몇 주 정도이므로, 신청 시 충분한 여유를 가지시길 권장합니다. 이때, 발급이 급한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에서 지정한 긴급 발급 신청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필요하거나, 거래, 증여, 상속 등의 이유로 필요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문서는 해당 토지에 대한 정보 외에도, 지역의 토지 이용 계획이나 규제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여러가지 정보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 토지가 개발 가능한 지역인지, 그리고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2 지적공부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소재지, 지번,지목,면적,주소,주민등록번호,성명,명칭,기타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사항 지적도 및 임야도 소재지,지번, 지목, 경계, 그 외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사항 지적의 3대 이념 등기와 지적의 관계 등기부와 지적공부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권리관계는 등기부에 의해, 물적현황은 지적공부에 의해 분석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지적국정주의 직권주의 지번, 지목, 경계 및 면적은 국가만이 그 결정권을 가진다 지적형식주의 지번,지목,경계 및 면적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야 그 효과가 생긴다 지적공개주의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을 일반인에게 공개해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열람하는 법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아니면 구청장에게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지자체장은 를 활용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구축운영 중인 토지e음에서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명기된 지역지구등의 지정내용 및 행위제한내용 등의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열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토지e음에 접속한 다음 소재지에 열람할 부동산의 주소를 입력하고 을 클릭합니다.

주소를 모를 경우 지도로 주소를 찾을 있습니다.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가 나타나면, 축척란의 숫자를 바꾸어 지적도를 더 넓게, 아니면 더 좁게 볼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온라인으로 열람방법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토지이음 사이트에 접속해야 합니다. 토지이음 사이트에 접속 후, 찾고자 하는 주소지 입력신, 구주소 모두 가능하고 열람버튼을 누르시면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한 페이지에 정리되서 나타나게 됩니다. 지목, 면적, 개별공시지가, 용도 등 어떤 지역인지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나오게 됩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 옆에 연도별 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최근 10년간의 개별 공시지가 변동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연관 고시정보 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토지이용계획 : 필지별 지역지구 등의 지정 여부와 행위제한내용 등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 도시계획도, 개발행위허가 필지도, 지구단위계획규제제도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규제안내서 : 건축물 건축 등을 위해 살펴볼 인허가 기준, 절차, 서류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