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본 생활 수급자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2023년 기본 생활 수급자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스스로가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 계층이라면 문화누리카드로 문화와 예술 향휴 및 국내 여행, 체육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문화 누리카드를 발급 받아 연마다 13만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절대 빈곤층 국민들에게 생계, 교육, 의료, 주거, 자활 등의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아래 항목이 기초생활 수급자에 해당됩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 수급자 바로 위의 계층을 말합니다.

수급권자가 아닌 계층으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계층을 의미합니다.

생계급여 지급방법

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금전으로 지급할 수 없거나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물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에 해당하는 금전을 매월 주기적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매월 20일에 은행, 상호저축은행, 농협은행, 보험기업 등의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함의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됩니다. 수급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최초의 생계급여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급여가 개시되는 달의 생계급여 금품을 전부 지급합니다.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란 무엇인가요?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열여덟살 이상 64세 이하의 신청자가 생계급여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은 되지 못하였으나 근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이 경우에도 생계급여와 자활근로에 참여해 받은 소득을 합쳐 가족 구성원 1인당 월 소득이 90만 원 이하여야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주민센터,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검토 지방자치단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전개형식 3. 대상자 확정 지방자치단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서비스 지원 지방자치단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5. 서비스 사후 관리 지방자치단체, 한국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연관 사항을 관리합니다.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계산

이어서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이 계산되는 방법에 관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월 소득인정액은 신청 가구의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결정되는데, 연관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 인정액 1 소득 평가액 2 재산의 소득환산액

1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 공제

2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자산 0.0417 주거용 자산 기본재산액 공제 부채 0.0104 금융자산 부채 0.0626 승용차 재산가액만약 일반자산 아니면 금융재산만을 보유하고 있다면야 기본재산액 공제는일반자산 아니면 금융재산에 적용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1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 공제 30를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지급중지

조건부수급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생계급여의 지급은 중지됩니다. 조건부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 분명한 경우 조건부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이 통지를 한 경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자활사업 참여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의 전부 아니면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의 중지기간은 생계급여의 지급 중지를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입니다. 다만, 생계급여의 지급 중지결정을 공지 받은 조건부수급자가 당초 제시한 조건을 이행하는 경우 조건을 이행한 달의 다음 달부터 중지된 생계급여를 다시 지급합니다. 조건부수급자의 가구에 지급되는 급여 중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액만이 중지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내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됩니다. 4인 가구 기준 올해 5,409,064원 대비 6.09 인상된 5,729,913원으로 인상되어 폭이 넓어졌으며, 수급가구 중 약 73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077,892원 대비 7.25 인상되어 2,228,045원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관해 알아보았는데요 기존에 생계급여를 지급받고 계신분들에게도 내년 인상안이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