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근로 계약서 작성 방법 및 주의사항
요새 누구 때문에 실업급여와 관련해 말이 많죠. 뭐 정치적 이야기엔 관심이 없구요. 단지 실업급여를 실질적으로 필요로하고 받아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아내도 아이를 낳으면서 퇴사를 하였고, 실업급여를 받다가 다시 재취업했거든요. 사실상 실업급여가 많은 도움이 되었던 건 사실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존재하겠으나. 어쨋든. 실업 수당 신청방법은 영상시청 이런거 할 필요 없이, 모두 싹 요약, 정리 해보겠습니다.
따라만 하세요 또, 실업 수당 개정된 내용과 앞으로의 방향까지도 한번 싸그리 정리해보겠습니다. D 단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하한액이 조정될 예정이라고 하니, 앞으로 변화 추이는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방법 변경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선출방법 법률 상향으로 근로자위원의 대표성과 민주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2022년 12월 11일부터 노사위원회 근로자위원 선출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달라진 선출 방법 :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직접·비밀· 무기명 투표 원칙을 법률에 상향 규정했습니다.투표 시 근로자 과반수 참여 : 근로자위원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투표로 선출 시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해야합니다.
위원선거인 선출 직접 선출 방식과 동일하게 간접선거 위원선거인 선출 시에도 근로자 과반수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법률이 명시되었습니다.
변경된 노사위원회 근로자위원 선출 방법은 법 시행 이후 근로자위원을 새로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식대 세금 면제 한도 인상
2024년 1월 1일부터 식대 세금 면제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기업에서 식대를 무요건 상향 조정할 필요는 없지만, 세금 면제 한도가 20만원으로 증가하면서 소득세 및 보수총액이 감소하기 때문에 근로자와 경영자 모두 4대 보험 부담분 감소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직접적으로 기업 비용이 감소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2024년부터 식대 상향 조정도 충분히 검토할만한 사항입니다.
실업인정 방법 개정
1차는 고용센터에서 출석해서 교육과정을 필수로 받아야 하며, 2,3차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4차에는 다시 고용센터에 출석하고 5차에는 다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서 반복수급자와 장기 미취업자에 대한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발생한 실업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한시적 실업 수당 조건을 대폭 완화하여 운영한 결과, 허위/부정수급자가 많아지고 정작 받아야 할 대상자들이 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많아지게 된 겁니다.
앞으로도 정부에서는 꾸준한 모니터링으로 실업 수당 부정수급자들을 잡아낸다고 하니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구직자의 근로의욕을 높여 재취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
먼저 5월부터 변경되는 내용 입니다. 22년 7월 1일 부터 시행되었던 실업 수당 강화 방안은 팬데믹 이후로 크게 완화되어 운영되어 왔던 실업 수당 제도를 작년 7월 1일부터 재정비 한 것 입니다. 주요내용은 실업인정 차수별 재취업활동 횟수와 범위를 달리하고 수급자별 특성에 맞춰 차별하여 적용, 수급자 선별 관리를 통해 주의집중 취업알선 등 맞춤별 재취업을 강화, 허위 및 형식적 구직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 입니다.
이는 수급자의 구직활동을 촉진하고 맞춤별 재참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실업인정 강화방안을 시행한 것 입니다. 다가올 5월 부터 실업인정 가화방안을 모든 수급자에게 적용 합니다.
2024년 최저시급 QnA
Q 최저시급은 누가 결정하나요? A 최저시급은 최저임금위원회라는 공공기관이 결정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부 소속으로, 노동부 장관이 임명하는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은 노동자, 사용자, 정부, 학계, 시민단체 등의 대표로 구성되며, 최저임금의 결정은 다수결로 이루어집니다. Q 최저시급은 언제 결정되고 언제 시행되나요? A 최저시급은 매번 6월 30일까지 결정되고, 다음해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최저임금은 2024년 6월 30일까지 결정되고,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Q 최저시급은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하나요? A 최저시급은 시간당 임금으로 표시됩니다. 즉, 최저시급은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infin 부정수급 처벌 및 벌금
그간 지급받은 모든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 됩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방법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선출방법 법률 상향으로 근로자위원의 대표성과 민주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2022년 12월 11일부터 노사위원회 근로자위원 선출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대 세금 면제 한도 인상
2024년 1월 1일부터 식대 세금 면제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인정 방법 개정
1차는 고용센터에서 출석해서 교육과정을 필수로 받아야 하며, 2,3차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