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노령연금 금액 및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인상 원인

2024년 기초노령연금 금액 및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인상 원인

요즘 기초연금 인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사인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안에 관하여 현재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또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받을 수 있는지 알기 쉽게 핵심내용 위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기준 기초연금 수급 조건과 연금액부터 말씀 드리면, 2023년 기초연금 수급 요건 1 만 연세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이하 2 월 소득인정액 단독1인가구 202만원, 부부 323만원 3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 직역연금 수령자란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말하며 직역연금을 타고 계시는 분들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기초연금 월 지급액기준연금액

기초연금 월 지급액은 노인 독립주택 월 최대 323,180원, 부부가구는 월 최대 517,080원을 지급합니다. 1. 2023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단독가구은 전년도 소비바물가상승률 5.1을 반영하여 2022년 30만 7,500원에서 32만 3,180원으로 인상되었고, 노인부부는 2022년 49만 2,000원에서 51만 7.08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2. 연금액 산정방식은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개인별 기초연금액 산정323,180원에서 국민연금 A급여를 기초로 감액하는 방식, 부부감액 20, 수급자 간 소득역전예방 등 감액기준을 적용하여 기초연금 급여액을 결정합니다.

기초연금액 산정 및 감액 기준

기초연금은 독립주택 기준 월 최대 323,180원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재산 수준, 국민연금 지급액 및 부부 2인 수급 여부 등을 고려해, 최대 금액의 10 수준인 월 최소한 32,318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조건에 연관된 경우 기초연금액을 월 최대 323,1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이 대조적으로 높아 소득역전예방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감액될 수 있음. 아래 산정식에 따라 국민연금 등의 연금액이 484,770원보다.

많을 경우 감액된 기초연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국민연금 추납제도 등을 활용해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아지면 기초연금 수령액이 감소할 수 있으니 이를 세부적으로 고려하여 추납해야합니다.

기초연금 40만원 논쟁 어디까지 왔나?

자 이제 그럼 본격적인 기초연금 40만원 증액에 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정부에 알려진 보고서 2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 2023년 9월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보고한 보고서 초안에 의하면 기초연금 수급대상을 현 소득하위 70에서 줄이고 수급액은 올리겠다는 내용이 주를 완수하고 있었으나 이것은 정부의 기초연금 방향에 대한 기조 정도를 얘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2023년 10월 18일 국회에서 복지부로부터 확보한 2023년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 보고서에 의하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단기방안으로는 현재 노인 소득하위 70목표수급률에 주는 기초연금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로 줄이되 기초연금액은 40만원으로 올리면서 수급 대상은 축소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 제6조 1,2호에 따른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02만 원, 부부가구는 323.2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여기에서 소득 인정액은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에 해당할 경우 원리적으로 기초 연금 수급자격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공무원 제외의 예외

공무원 연금 수급자임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연계퇴직연금을 받는 재직기간 10년 미만일 경우 기초연금 수급대상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특수한 연금 중 일시금은 받은 지 5년이 경과하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연계퇴직연금뿐만 아니라 연계퇴직유족연금도 포함이라 배우자가 공무원이었던 사람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이더라도 1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 후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면 이후 연계연금을 신청해서 연계노령연금과 연계퇴직연금을 받으면서 수급조건에 해당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 일부 일시금 유족연금일시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일부만 한정을 받았다면 받은 후 5년이 경과하면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아무래도 일시금이다보니 연금과 다르게 취급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