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인상(2024년도 기초 연금 신청 방법)
우리나라는 현재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노인 인구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정부는 이를 대응하여 여러가지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정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에게 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마련된 일반적인 복지제도는 기초노령연금입니다. 이런한 기초노령연금 수급 자격 및 금액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소득 기초 공제액 인상
기초연금 계산 시 근로 소득에는 기초 공제와 추가 공제 30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에서 2024년에는 기초 공제가 2만 원 인상되어 월 110만 원으로 변경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월 근로수입이 200만 원인 경우, 200만 원 110만 원 X 70로 계산하여 63만 원이 되며, 이 금액이 기초연금의 소득 평가에 반영됩니다.
기초연금 전액 수령이 가능한 경우
국민연금을 받지 않거나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2023년 기준 461,250원 이하인 경우,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아니면 장애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수령하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기초연금 최대 수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수입이 대조적으로 높아 소득역전예방 감액이 연관된 경우와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기준 연금액으로 산정되는 경우 거의 모든 여기에 해당
①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시거나, ②국민 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이거나, ③유족 연금이나 장애 연금을 받으시거나, ④국민 기초생활 수급권자 or 장애인 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 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2023/1월~12월, 월 최대 323,180원 수령 가능) ※ 단, 소득 수준이 높은 편으로 ”소득 역전예방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고 있을 경우 감액 적용이 가능합니다.
2024년 기초 연금 신청 대상
전체 65세 이상 노인 70를 대상으로 지급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금액선택 기준액을 매번 12월 말 확정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 인정액이, 해당 연도 선택 기준액 이하이면 기초 연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 소득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소득은 근로사업재산공적이전소득 등을 반영하고 재산은 일반재산금융재산 등을 반영합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기준
2024년 기초연금의 기준 연금액에 대한 국민연금 연계 감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월 33만 4,000원인데, 국민연금을 150인 50만 1,000원을 초과해서 수령하면 기초연금이 최대 16만 7천 원까지 감액됩니다. 부부가구의 경우 기초연금이 월 53만 4,400원이며, 이것을 150인 801,600원이 초과하면 최대 267,200 원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란?
국민연금을 기초연금의 150를 초과해서 받으면 기준 연금액의 50까지 감액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다. 필요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지원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통장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준비 서류
지원자 대리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여권 등을 제출할 때는 신청자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이 지급될 은행계좌본인 명의 사본 제출. 부부 모두가 기연금을 받는 경우, 부부 양쪽이 동의한다면 통장 사본은 하나만 제출하면 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기초연금 자격이 없거나 신청하지 않더라도 소득과 자산 조사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의 금융 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내용의 배우자 동의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보증금월세 계약서 자격이 있는 경우 한정 이러한 서류는 읍면동사무소, 동사무소 아니면 국민연금 사무소에서 얻을 수 있으니 방문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정보 시스템 조회 데이터로 소득과 자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소득 기초 공제액 인상
기초연금 계산 시 근로 소득에는 기초 공제와 추가 공제 30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전액 수령이 가능한
국민연금을 받지 않거나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2023년 기준 461,250원 이하인 경우,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아니면 장애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수령하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기초연금 최대 수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기준 연금액으로 산정되는 경우 거의 모든 여기에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시거나, ②국민 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이거나, ③유족 연금이나 장애 연금을 받으시거나, ④국민 기초생활 수급권자 or 장애인 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 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