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 9,860원 다짐 최저임금 내용 변화 알아보기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다짐 최저임금 내용 변화 알아보기

인사, 노무이야기 세금 면제 항목인 식대의 금액 상승으로 인해 현재 식대를 10만원으로 적용시키는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2023년도부터는 식대를 20만원으로 조정하여 급여 반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식대의 세금 면제 한도가 20만원으로 증가에 따라 소득세 및 지방 소득세, 4대 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보수총액이 감소하여 근로자 입장에서는 소득세 및 지방 소득세 감소와 4대 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이 줄어 실수령액이 증가하고, 사업주 역시 과세 대상이 되는 보수총액이 감소하기에, 4대 보험료 기업 부담분이 줄게 되어 국민, 건강, 고용, 산재보험료를 감소하게 됩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계산

2 상여금등 상여금1개월 초과 or 매월, 장려급, 능률수당, 근속수당, 정근수당 등 일단 매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위 항목의 금액은 모두 100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매월 100,000원의 상여금이 책정되어 지급되는 방식이거나,매월 월 기본급 2,000,000원의 10인 200,000원이 책정되어 지급되는 방식,매월 능률수당 100,000원과 근속수당 100,000원, 정근수당 100,000원이 하나하나씩 책정되어 지급되는 방법 모두 100 포함됩니다.

하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다른데요. 일단 매월 1회 이상이 아니라, 몇 개월당 1회 지급하는 방식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개월당 마지막 날에 상여금 100라든가, 6개월당 다음 달 1일에 정근수당 100 지급이라든가 하는 방식이 해당됩니다.

최저임금 참고사항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참고할만한 내용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연봉제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과거 연봉이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상분 이상으로 임금 인상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3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최저임금제로 1년간 연봉합의를 한 경우에는, 2024년 1월 1일부터는 인상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하여야 하며, 과거 연봉계약에서 미흡한 부분 이상으로 임금 인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최저임금 지급은 강행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보다. 낮게 지급하기로 근로자와 합의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최저임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수습직원의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임금의 90%만 지급하여도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식대 상향조정 시 필요한 절차

근로계약서 등 변경 작성 및 급여대장 반영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고 임금 구성항목 등이 변경된 시점에도 비슷하게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혹은 연봉계약서 상의 급여 항목에 식대가 상향조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서 혹은 연봉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이 23월경 연봉 조정이 이뤄지는 점을 고려할 때 실무적으로는 내년 연봉 조정 시점에 이를 반영하여 근로계약서 혹은 연봉계약서를 작성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변경된 급여의 내역은 급여대장 및 급여명세서에도 반영되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