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은 언제쯤 가능한가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은 언제쯤 가능한가

배드뱅크란 무엇일까요. 지난달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배드뱅크 창립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이후로 배드뱅크에 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 듯합니다. 배드 뱅크의 의미와 운영방안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드 뱅크는 금융기관의 부실 자산이나 채권만을 사들여서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은행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돌려받기 힘든 돈이나 좋지 않은 채권 등을 처리한다고 해서 Bad Bank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지급 금액

그리고 상세한 세부 지원금액에 대한 내용은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뤘는데요. 안 위원장은 확실한 지원 금액을 밝히지 않은 이유에 관해 새 정부가 들어서서 가장 먼저 할 일이 추가경정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피해지원금 금액은 5월 10일 이후 시작되는 새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결정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상세한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등 소상공인 지원분야도 공개

소상공인에 대한 세제. 세정 지원도 강화하며 소득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23개월 미뤄준다는 계획도 코로나 바이러스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에 포함되었습니다.

어제 ”코로나 바이러스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 발표에 대략적인 추경과 지급시기가 정해지진 않았지만, ”피해 지원금”은 추경 통과 즉시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3차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 소급안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손실보상제 강화

인수위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내사용 목적 밝혔는데요. 과거 손실보상금이 실제 손실 규모에 비해 부족하고, 영세 소상공인 등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을 개선했다고 합니다. 즉 현재 90인 손실보상률을 올리고 50만 원인 하한액을 상향하는 손실보상제를 6월에 실시하여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소상공인의 대출 금리를 완화하며 채무를 조절하고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도 논의되었습니다.

방역지원금 대신 피해지원금 지급

인수위의 브리핑 내용을 살펴보시면 처음 여태까지 수익 하락이 확인되면 한꺼번에 지급되던 방역지원금 방식이 아니라 코로나 발생 이전 대비 2020년2021년 손실분을 계산해서 피해 정도, 업종별 피해 등을 종합 고려한 차등지원 방식으로 피해 지원금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분노하고 있는데요. 대선 1호 공약으로 50조의 예산액을 들여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을 지원해서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던 것과 크게 차이가 나는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인수위 설명으로는 일괄적인 정액 지급 방식에서 벗어나, 방역조치의 간접피해 대상인 여행업 등도 손실에 대한 개별화된 현금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지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을 기다리시던 분들에게는 실망스러운 소식일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일시

현재 명백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5월23일 기준 추경안이 2차 심사중으로 통과되면 바로 지급한다는 뉴스 내용을 미루어 봤을때 5월말 6월초에 지급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 금액이 지금까지의 모든 고통을 다. 씻어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여태까지 마음고생 해오신 사장님들께 조금이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책들이 많이 나와서 더불어 사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래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