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 수령 연세 및 신청방법

국민연금 조기 수령 연세 및 신청방법

오늘 포스팅에서 알아볼 것은 공무원 연금입니다. 스스로가 해당이 되신다면 해당 데이터를 제대로 읽어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공무원은 일반인과는 다르게 국민연금이 아니라 공무원연금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공무원연금에 가입하게 됩니다. 공무원은 직업 군인을 제외한 공무원인데요. 하지만 공무원연금은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산재보험 3개의 연금과 사회보험을 하나로 연동한 구조라는 점에서 크게 다른데요. 국민연금이 더 내고 덜 받는 시스템이라면, 공무원연금은 더 내고 더 받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공무원들도 재직기간 동안 한달에 한 번씩 기준소득월액의 18를 납부하게 됩니다.

소득역전 예방 감액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의 감액을 합니다

단독가구와 부부 중 1인 수급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합니다.

내용변경 및 정정신고

내용변경과 내용정정

내용변경은 이미 신고 된 사실이 신고일 이후에 다르게 바뀌어 현재의 사실로 변경하는 것 예 재판을 통해 이름을 개명한 경우을 말합니다. 내용정정은 고의착오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 아니면 처리된 사항을 옳게 정정하는 것 예 공단에 신고할 때 홍길동을 홍기동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을 말하는 것으로서 본래의 올바른 사실 관계 발생일로 소급하여 정정하게 됩니다.

공무원연금의 향후 전망

30년 동안 공무원연금 추가 개혁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현재 공무원연금은 약 14조원 가량이 적자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계속 국고에서 메우는 중입니다. 2010년에 연금 삭감한지 6년 뒤인 2016년에 연금수준을 깎는 걸로 봐선 30년 동안 추가 개혁이 없을 확률은 무조건적으로 없습니다. 결국 공무원들도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산재보험 체재로 가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일 10년마다. 지급율이 10씩 깎이면, 연금 실수령액은 20만원 정도 낮아집니다.

2023년 1월 27일 국민연금 개혁과 연동하면서 공무원연금도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윤석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인사혁신처가 밝혔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간

우리나라 모든 복지혜택은 신청을 반드시 해야 그 대상이 됩니다. 기초연금 역시 신청을 하여야 수급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가능하며 오프라인은 전국 읍, 면, 동 주민센터 아니면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청가능합니다. 준비서류로는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통장사본부부 모두가 동의하면 한 분의 통장으로 받는 것도 가능, 신청자격이 되는 경우는 물론이고 안 되는 배우자라도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해당되면 전, 월세계약서도 필요합니다.

기초연금 대상 자격 조건

기초연금의 자격대상은 여러 가지 조건들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자격은 우리니라 즉,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한 국내 거주자라야 기초연금 대상자격이 됩니다. 여기서 알고 싶은 것 한 가지, 바로 복수국적자입니다. 이경우는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면서 이야말로 거주를 하고 있어야 신청 자격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나이조건이 맞아야 하는데 만 65세 이상이 되어야 자격 대상이 됩니다. 소득인정액 그리고 계산이 어렵게 보일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바로 소득인정액 이 기초연금제도가 정한 금액 이하여야 자격 대상이 됩니다.

소득평가액재산소득환산액이 소득인정액이 됩니다.

국민연금과 통폐합해야 한다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3대 직역연금인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폐합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대 직역연금은 만성 적자 상태이고 그에 따라 운영에 방대한 세원이 지출되니까 그것을 막자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는 논리적인 대체안이 아닙니다. 3대 직역연금을 국민연금으로 통합시킬 경우에 3대 직역연금이 안고 있는 적자 지출구조가 국민연금에 전가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3대 직역연금의 납입자가 수금할 연금액 역시 국민연금 재원에서 지출된다는 것으로 적게는 1.5배에서 많게는 2.75배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정부 입장에선 3대 직역연금을 국민연금에 통합시킨다면 수조원의 세원 지출을 피하고, 기금 고갈이라는 사안을 수십년 뒤로 미뤄둘 수는 있습니다. 2020년대에 들어서 민간 기업 종사자와 공무원 사이의 임금 격차가 현저히 커지게 되었습니다. 최저시급이 거의 만원대 수준까지 올랐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