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등기이전과 취득세 납부 절차와 유의사항

상속 등기이전과 취득세 납부 절차와 유의사항

지방세법 제7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의거 부동산 소유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사망일에 사속인 가자가 상속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며,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 의거 상속인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물신고건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 취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법정상속인에게 취득세가 부과고지되며, 본세에 가산세무신고가산세 20100 및 납부지연가산세 22100,000X일수가 포함되어 고지됩니다.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으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결문 등 증빙정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동일 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 시 다음순위 상속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상속 한정승인 시에는 한정승인을 받은 상속인이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자경농민의 조건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농지 소재지로부터 30Km 이내의 거주자 직전 연도의 농업 이외 소득이 3,700만 원 이하인 사람 자경농민으로 혜택을 받은 경우, 획득 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않거나,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자경농민의 상속농지 취득세 감면

상속농지의 취득세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은 2.3로 농특세와 교육세를 더하면 2.56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지방세 특례 제한 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자경농민2년 이상 경작자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면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농지 취득세 50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 특례는 상속 시에도 적용되어 감면대상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50 감면된 취득세 1.15가 적용되어 총 1.18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취득세 납부와 등기이전 절차

취득세 납부 절차 신고서 작성 부동산 취득세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세무과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납부 신고서를 작성한 후,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납부는 은행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의 온라인 납부 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납부 영수증 발급 취득세를 납부한 후 납부 영수증을 발급받습니다. 등기이전 절차 등기신청서 작성 부동산 등기소에 제출할 등기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첨부서류 준비 등기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서류를 준비합니다. 이에는 취득세 납부 영수증, 상속을 확인하는 서류(상속재산분할협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등)가 포함됩니다. 등기소 제출: 준비한 서류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취득세 납부 및 등기이전 시 유의사항

취득세 납부 지연 시 곤란 가산세 부과 취득세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납부 지연 일수에 따라 부과됩니다. 등기이전 지연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할 수 없습니다. 이는 상속 재산의 법적 소유권 확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정확성 서류 누락 예방 등기이전 신청 시 필요한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사전에 제대로 파악하여 준비합니다.

구체적인 정보 기록 모든 서류에 구체적인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오기록된 정보는 등기이전 절차를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 조건

1. 본인 및 배우자가 지금까지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단 , 아래의 사항에는 예외 적용 2. 소득에 상관없이 상관없이 주택의 취득가가 12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상속으로 주택을 공동 지분으로 소유한 했다가 지분을 포기한 경우 도시 지역이 아닌 지방 소도시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해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 전용 20 이하의 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나 전용 20 이하의 주택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3. 85 이하의 주택35평형 이하의 주택 획득 시 적용됩니다.

주택 획득 시 유상 매매로 거래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며 상속이나 증여의 경우는 감면혜택에서 제외됩니다.

오늘은 상속 주택과 상속 농지의 취득세 감면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상속은 계획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보니 절세가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에 따른 분명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최대한의 절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