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적 이어 군인연금 개혁,사학연금 개혁,공무원연금 개혁적 내용,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이번에는 연금개혁이 왜 실패 할 수 밖에 없는지 그 이유와 해결방안에 관하여 제시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득대체율이란 추후 받게 되는 연금액이 생애평균소득과 비례하여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비율인데 우리나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31.2로 38개국 중 34위로 최하위 수준이라고 합니다. OECD 국가의 소득대체율 51.8 정도 2017년 기준으로 미국 71.3, 프랑스 60.5, 일본 57.7, 영국 52.2, 독일 50.9 정도고,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스페인도 70 이상이라고 합니다.
공무원 면접시험 제도 개선,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 마련
민간의 출제경향을 공무원 채용에 반영하여 민간과의 채용 호환성을 높인다고 합니다. 공무원 채용업무의 정형화된 시스템 제공 및 수험 편의 증진을 위해 2025년까지 행정기관 공동활용 통합채용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올해는 1단계로 한눈에 각 부처 주관 경력채용 정보의 확인·활용이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제공합니다. 기본교육 이수 후 임용을 원칙으로 하고 기본 교육기간도 넓히는 등 임용 전 교육을 강화합니다.
또한 공직 온보딩 프로그램을 신설해 입직 초기 공직 적응을 적극 지원합니다. 대민 접점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설득력 뒷받침한 처우를 제공하기 위해 공직가치지도력 함양을 위한 온오프라인 교육 활성화, 5급 및 과장급 승진공무원 교육기간을 확대합니다.
재난 현장 공무원 보호 및 처우 개선
참혹한 사건사고 등 재난 현장의 수습 등을 담당하는 현장 공무원에 대한 보호와 사기진작을 위해 심리안정휴가를 신설하고 재난대응 일을 중요직무급 적용대상에 포함합니다. 공상추정제는 6월부터 전면 시행하고 임신한 공무원이 근무환경으로 인해 건강손상 자녀를 출산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 자녀 치료비를 지원하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직무 스트레스, 우울, 트라우마 등 공무원 심리재해에 대한 예방 및 치유를 위해 관계기관이 협력하는 마음건강 협의체를 신설하고 온라인 자가진단 상시화, 고위험군에 대한 업무별 집중관리 등 전문적이고 분명한 진단상담체계를 구축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2023년 인사혁신처 업무계획 발표내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최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분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그에 맞는 처우가 개선되기를 기관하여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