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궁금하다면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궁금하다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어르신들이 많고, 가입을 했어도 기간이 짧아 연금을 충분히 받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기초연금은 이와 비슷한 어르신들에게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고 쾌적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신청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자 만 65세 이상 국내 거주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월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기본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제외대상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조건들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위의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된다면 제외 대상이 되므로 꼭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멈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은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월 100 소득환산율 적용 3,000cc 이상 혹은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차량의 경우 기본재산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월 100 소득환산율 적용 특히 자산 충족하는지 꼭 따져봐야 하는 부분이므로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해 보신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기초연금 제도 초기에는 20만 원이었지만 2023년 현재는 323,180원까지 순서에 맞게 인상을 하였습니다. 2023년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아래표와 같이 2022년도 소비자 물가상승률 5.1를 반영하여 인상이 되었으니 아래의 표를 참고하셔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높이므로 노인 빈곤율이 2014년도에는 44.에서 2021년도에는 37.6로 감소됨으로 성공적인 국가 복지정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하는 분이라면 언제나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만 65세 이상이라고 무조건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아래 수급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 보유신분증 소유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자산 완수 해외에서 60일 이상 머무는 분, 해외 이주자, 재외국민,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불가합니다.

기초연금 필요서류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필요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본인 은행입출금 예금잔고 사본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할 시 한 명의 통장사본만 제출 가능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조사 대상이 됨 그러므로 방문 신청 시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지참해야 됨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기초연금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자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는 신청 장소에 구비되어 있어 방문해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