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탁금의 개념과 감형에 미치는 영향

법원 공탁금의 개념과 감형에 미치는 영향

전자공탁신청절차 글 및 이미지 전자공탁을 신청하려고 하는 인원은 전자공탁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양식에 맞추어 공탁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면과 함께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하여야 하고, 공탁관은 이를 접수하여 심사한 후 공탁수리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공탁관이 심사결과 공탁을 수리할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공탁을 수리해야만 되는 내용과 사건번호 및 공탁물 납입기일, 공탁금 입금계좌번호 등을 기재한 납입안내문을 공탁자에게 통지합니다. 공탁자는 납입안내문에서 지정한 계좌로 납입기일 내에 공탁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공탁금 보관자로부터 공탁금 납입이 확인되면, 그를 기점으로 공탁이 성립됩니다.

공탁자는 전자공탁홈페이지에서 공탁서를 출력하여야 합니다. 공탁과 관련하여 공탁관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관할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나. 상세

1. 공탁수리 공탁서 수령 심사결과 적법한 공탁신청으로 인정하여 공탁신청을 수리하게 되면 신청인은 공탁금 납입 계좌번호가상계좌번호, 공탁물 납입기일, 공탁물을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을 경우 수리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뜻이 적힌 납입안내문을 전자적으로 받게 됩니다. 전자공탁 시에는 방문공탁과 달리 공탁금 납입이 확인된 후에 공탁서를 출력하여야 합니다. 2. 공탁불수리 공탁관이 공탁신청을 불수리하는 경우 원인을 적은 결정으로 하게 되는데, 전자신청 사건의 불수리결정의 상세 내용은 전자공탁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탁관의 불수리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의지가 있고, 변제할 능력이 되는데 채권자가 채무 수령을 거절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변제공탁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갈음하기 위해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변제공탁이 인정됩니다.

피공탁자는 법원으로부터 공탁 통지를 받으면 해당 공탁을 수락을 인정할 수 있고, 공탁물출급청구서에 이의유보사유를 기재해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습니다.

공탁으로 인해 채무는 소멸되고 채권자는 공탁물인도청구권을 취득할 수 있죠. 변제공탁은 변제자의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채권자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담보보증공탁

손해담보공탁이라고도 합니다. 강제 집행 아니면 가입류가 집행될 예정이라면 이에 해단 정지 아니면 취소를 위한 담보공탁이죠. 특정의 상대방이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이기에 담보공탁이라고 명명하고 있으며, 이경우 해당 담보가 가압류나 강제집행의 취소 아니면 지연이 가능한 명분이 충분해야 합니다.

보전처분절차나 강제집행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집행기관 및 집행 당사자가 있어야겠죠. 이같은 경우애 해당 집행 당사자는 채무자에 대한 민사 집행법상의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다만 법적으로 인정하는 권위 범위 내에서만 집행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집행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기는 것으로 공탁소에 맡긴 목적물에 대해서만 공탁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이를 집행공탁이라고 합니다.

첨부서류 준비 및 등록

이제 힘든 입력단계신청정보입력는 다. 끝났고, 첨부서류만 등록하면 공탁신청을 빠르게 완료할 수 있어요. 필요한 서류는 미리 PDF 파일로 준비해두고, 이 단계에서는 준비된 파일을 업로드하면 좀 더 빠르게 공탁신청을 할 수 있기에 미리미리 서류 준비해두는 걸 추천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청하는 공탁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미리 확인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아래 예시화면 사건의 경우 강제집행정지의 보증이었으므로 그에 맞는 서류를 준비했다.

그리고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 대리인의 입장에서 공탁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은 필수로 첨부해야 합니다. 문서명 옆에 탭을 클릭하시면 문서명을 선택할 수 있는데, 위임장을 선택하고 아래 파일찾기 버튼을 눌러서 위임장 PDF파일을 첨부해주는 방식으로 매우 간단합니다.

10. 공탁서 출력

공탁금 보관자가 공탁금을 납입 받은 때에는 그 납입사실을 공탁관에게 전송하여야 합니다. 이후 공탁관이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 전자공탁홈페이지에서 납입증명 내용이 반영된 공탁서를 출력하도록 안내합니다. 공탁서는 후일 공탁물의 회수 등을 위하여 필요할 뿐만 아니라 공탁을 확인하는 서면으로서 재판절차 등에 자료로 활용할 필요성도 있으므로 잘 보관하여야 합니다. 공탁서는 공탁도덕 제78조 제4항에 의거 공탁서를 출력해야하나, 전자공탁시스템의 장애등 신청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정상출력 하지 못하였음을 소명하는 경우 재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재발급 후에도 분실한 경우 사실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