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기업 파산 법인파산 신청 절차 조건 비용 서류 총정리

주식기업 파산 법인파산 신청 절차 조건 비용 서류 총정리

근로기준법 제 43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혹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길 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위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및 고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당사자 간 합의 하에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해서 돈을 주지 않는다면 역시나 비슷하게 해당 관서에 진정 및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액체당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일반체당금은 퇴직전 최종 3개월분 임금 혹은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을 연령별 상한액 범위내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체당금은 퇴직한 날 이전 근무기간 동안 받지 못한 금액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총 상한액은 1천만원입니다. 다만 법원 확정판결 없이 신청만으로 진행되는 만큼 절차가 간소하다는 혜택이 있지만, 실제로는 불편함을 느끼는 조건들을 충족시켜야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파산하거나 부도나면 밀린 임금을 못 받나요?정부가 대신 주는 체당금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물론 일정 요건을 갖춰야하는데, 먼저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이하이고, 해당 사업장이 6개월 이상 가동되어야 하며,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회생절차개시결정파산선고결정사실상 도산인정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어떤 경우에 발생하나요?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정해진 시간만큼 개근했을 때 하루치 수당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한달동안 총 40시간을 일하고 만근했다면 주휴수당 8시간분을 받아야 하죠. 만약 결근하게 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받을 수 없어요.

첫번째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이때 증거자료 확보가 필수입니다. 급여입출금 예금잔고 사본, 출퇴근 기록지, 문자나 카톡 메시지, 동료 진술서 등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준반면에 제출해야 유리합니다.

그리고 만약 회사가 폐업했다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2개월 이내에 도산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인정받으면 국가로부터 체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기업 법인 파산 자격 조건

1. 부채초과상태의 법인 법인 파산은 대부분 주식회사에 속하는 법인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형태이면 모두 신청할 수 있고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의료법인, 종교재단, 의료재단 등 여러가지 형태의 법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은 따로 부채의 규모나 종류를 따지지 않습니다. 어떤 법인이든 간에 법인 내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 혹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초과경우에 빠진 법인이라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채의 종류가 은행대출금이 되었든 기업간의 거래대금이 되었든 기업 노동자의 임금 미지불, 조세 납부까지 채무의 원인과 종류, 금액의 많고 적음도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2. 신청인 신청인은 기업의 대표성과 관련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신청 시 제출할 서류

1. 파산신청서 신청인의 상호, 주된 사무소 혹은 영업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신청의 취지, 신청의 원인, 채무자의 사업목적과 업무의 상황, 채무자의 발행주식 혹은 출자지분의 총수, 자본의 액과 자산, 부채 그 밖의 재산상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다른 절차 혹은 처분으로서 신청인이 이해하는 것, 채권자가 신청하는 경우 자신의 채권액과 원인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 밖에 사건의 표시, 부속서류의 표시, 작성연월일, 관할법원의 표시를 기재하고, 신청인 혹은 대리인이 기명날인하면 됩니다.

신청서 양식 신청서 양식은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정보 민원서식 양식 모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자소송이용 시에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첨부서류 첨부 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